의무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필요한 서류가 없을 경우 사본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환자본인

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(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)

환자의 친족
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∙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)

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등)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• 동의서, 위임장, 확인서 양식은 의료법시행규칙[별지제9호의2동의서, 별지제9호의3위임장] 서식에 의거합니다.
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는 의료법시행규칙[별표2의2]에 의거합니다.

• 관련 법령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의 요건) 에 의거합니다.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의료법 제88조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 관련)./ 개정 2017.03.07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•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•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•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•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•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•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비고

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